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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신동근에 공수처 질문…"반대에 인신공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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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0.12.09 1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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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날 공수처법 법사위 통과를 비판했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뉴시스
금 전 의원은 9일 자신을 비판한 신동근 민주당 의원에게 “질문을 드린다”며 공수처 효용을 묻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을 두는 일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했으니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면 어떤 견제장치로 막을 수 있는가”로 자신의 질문을 먼저 요약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절부터 공수처의 권력기구화를 우려하며 검찰개혁 방안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한 토론 자체를 금기시한다며 과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빠진 사정을 떠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사개특위 위원으로 자신을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판사, 검사에 대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권력기관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야당의 비토권마저 삭제했으니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상한 사람을(우병우를 예로 들었음) 임명해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금 전 의원은 “있다, 없다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라며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인신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해왔다. 구조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사정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또다른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사법개혁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금 전 의원 논리였다. 전날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는 “박근혜 정부라면 김학의나 우병우가 공수처장이 될 수도 있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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