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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 경찰에 수사 의뢰…이달 법인 취소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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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0.06.11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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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두 단체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고 했다. 6월중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간 합의 위반이라며 탈북민단체 2곳을 고발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다섯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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