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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30일 발표한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을 통해 “한국 수출의 높은 중국 의존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CPTPP 가입”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지난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는 일본과 베트남,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농수산물과 공산품의 역내 관세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KDI는 한국의 CPTPP 가입이 중국 수출 비중을 줄이고 수출국과 수출품 다변화를 도모하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약해질 수 있는 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무력화할 수 있어 수출 위주의 한국 입장에선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CPTPP 가입국들이 누적 원산지 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GVC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다. 누적 원산지란 협정을 맺은 회원국의 원재료로 중간재로 만들었을 때 그 중간재를 해당 국가의 생산품으로 인정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GVC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중심의 GVC에 편입된 한국의 전자산업 등이 일본에 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한일 통상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PTPP 11개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5%,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CPTPP 출범 당시 한국은 가입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CPTPP 가입이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낸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송 연구위원은 “CPTPP가 실질적으로 한일 FTA라는 주장은 누적 원산지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은 정부가 CPTPP 참여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