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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벌금 90만원…"확정 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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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1.14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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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4일 원유철 의원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
알선수재 혐의 징역 10월·정자법 위반 혐의 벌금 90만원
재판부 "의원 청렴 의무 저버려 죄질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역구 기업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분리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장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상당한 금액이 부실 채권이 된 건 불리한 양형 요지”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원 의원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지출해야 함에도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급여를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해왔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원 의원이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혐의가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 판결은 형사 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원 의원은 이날 선고받은 형량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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