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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등 현행법령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위반 사안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올 연말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려던 조합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위반사안 20여건을 입찰무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도정법 제132조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법 위반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또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위반으로 봤다. 이 외에도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공급하며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경쟁과 홍보가 과열됐다고 판단해 특별점검단을 꾸렸다.
점검단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에 참여한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조합에 낸 시공사 입찰 참여 제안서 등을 조사하고 현장 점검을 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25일 특별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오는 28일에 예정된 시공사 합동 설명회와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다음 달 15일에는 시공사 선정 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수사와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