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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박영선 "소상공인 정치세력화 문제, 민노총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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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9.10.08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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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산자중기위 국감 실시
소상공인 정치세력화 관련 "전향 검토 답하기 어려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료 수집이 아직이다”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냈는데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가’라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향적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이르다. 자료 수집이 아직이다”고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삭제한다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에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중기부는 현재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서 생존권을 두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본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제도 보완을 요구했는데 충족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본다”며 “1999년 판례를 참고하면, 민주노총이 1997년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삭제한 이후에는 정치활동이 가능하다고 봤다. 노동적 차원에서 전향적 검토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민주노총 사례에 대해 답변하자면, 민주노총 사례를 적용하면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상공회의소와 비교해 대표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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