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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만난 심상정 “DJ·盧도 실패한 검찰개혁, 필사즉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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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19.09.17 1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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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찾은 조국 장관에 당부
“개혁 앞장서면 응원, 장애 땐 비판할 것”
조국 “사법개혁 완수가 소명” 응원 부탁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 발언을 마친뒤 심대표와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예방에 “사법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조 법무부장관을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나 “장관 취임을 축하해야 하는데 축하만 드리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음에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며 “촛불로 시작한 개혁이 또다시 수구 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되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검찰 개혁은 김대중·노무현 때도 시도했으나 기득권의 저항에 실패했었다”며 “조 법무부장관께서 개혁에 성공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필사즉생(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의 마음가짐으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심 대표는 조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검찰에 의해 수사 중임을 언급하며 “모든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규명돼 오로지 사법개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께서 개혁에 앞장선다면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으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겠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은 촛불이 만든 이 정권 내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정의당이 모든 저항을 뚫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로스쿨 개혁안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법무부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달라고 부탁했다.

조 법무부 장관은 “부족하고 불찰도 많은 저로 인해 심려끼쳤다”며 “우려와 비난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표께서 말한 로스쿨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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