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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발묶인 추경안…정부 "청년고용·中企 지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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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9.06.2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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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범정부 추경TF 5차 회의
"추가고용장려금·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차질"

지난 11일 국회 의안과 앞에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부 부처별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국회에서 두 달째 발이 묶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16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추경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및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한다는 목표였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장외 행보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2개월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로 57일째를 맞았다. 최근 10년 추경안 국회 통과에 걸린 기간(21일~45일) 중 최장이다.

구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 집행이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사업도 6월까지 기업 신청 금액이 본예산 규모를 초과해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롭게 채용한 경우 기업에 인건비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본예산으로 편성한 신규지원 인원 9만8000명이 조기 달성돼 지난달 10일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하철 내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공기정화설비는 설치에만 6개월이 걸리는데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는 연말까지 설치 완료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이 당초 계획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집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전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준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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