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규제와 경기 위축으로 올해 주택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발표를 통해 “3대 경제산업에 속하는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함께 서민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2.5로 10억을 투자하면 12.5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2017년 기준으로 주택(건설)투자는 GDP의 6%(건설 16.1%), 경제성장 기여율 26.1%(건설투자 38.3%)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최근 1~2년새 주택시장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주택(건설)투자가 감소했다. 실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 투자는 2018년에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와 약 2만9000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주산연은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건설)투자는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관련 일자리 4.6만명(건설관련 일자리 12.2만명)이 감소하고,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가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성장률도 지난해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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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주택경기 위축으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의 인력감축 계획 및 신규 고용계획 축소가 예상된다”며 “현재와 같은 규제여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사업자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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