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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이날 행사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취임한 후 처음 참석한 토론회로 관심을 모았다. 최근 화두인 최저임금을 주제로 다룬 만큼 토론회는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초과해 진행됐다. 그리고 토론회 끝에 청중 중 한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 토론자들에 말했다.
인천시에서 주철주물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이런 토론회 의미가 없다. 여기서 나온 내용 위(청와대)로 안 올라간다”고 말했다. 잠시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A씨는 “2010년 이후 납품단가는 계속 깎이고 있다. 너무나 힘들게 회사 운영하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이라는 종잇장 하나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정부가 약자와 약자 간에 싸움을 붙여 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최저임금 때문에 지난해 직원들 임금만 7000만원 올려줬는데, 이만큼 이익을 내려면 매출을 14억원 더 해야 한다. 하지만 납품단가가 깎이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능하다”며 “거래처가 올해 또 단가를 깎아달라고 하는데, 이젠 직원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 일한다고 밝힌 B씨는 “근로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 비중이 절반씩인데 내국인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화 인력이 많다”며 “3D업종에 속해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남아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잔업을 줄이려고 해도 외국인 때문에 줄일 수 없다. 잔업이 줄어 급여가 감소하면 외국인이 이탈한다. 때문에 ‘울며 거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외국인은 30분 이상 잔업을 주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라고 토로했다.
이렇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토론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될 경우 대응하는 방안으로 △1인·가족경영(52.7%, 복수응답) △인력감축(40.9%) △근로시간 감축(26.2%) 등을 응답했다”며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승자가 아닌 패자가 되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건비를 올려 비용이 늘어나면 생산성도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질 경우 인건비와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소상공인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규모별로 적용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당초 목적이 퇴색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학용 환노위위원장(자유한국당)은 “보약도 나이와 체중에 따라 먹는 양이 다르다.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할 때도 다르게 한다. 선의로 시작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 내용은 환노위 법안소위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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