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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2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암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29건의 위반사항 중 49건은 형사고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50건), 신분상 문책(16건) 등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먼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일부 지역의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LPG 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는 사례를 6개 지자체 총 16개소(626세대)에서 발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LPG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있다”며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개선명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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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면서 완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한이 2년이나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허가품목 외 가스를 판매한 업체 43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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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 가스안전관리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재검사기관의 지도·확인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LPG 자동차의 폐가스용기를 전문검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종합 가스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가스안전감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내재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의 일종”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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