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법안 베끼고 대정부질문서 지역 민원…의원들 뻔뻔해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의원들을 향해 “너도 나도 없이 뻔뻔해졌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른바 ‘베끼기 법안’을 내고, 대정부질문에선 국무총리를 향해 지역구 민원을 언급하는 등의 행태를 꼬집으면서 한 비판이다.

유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대 국회 때엔 국회 신뢰도가 무척 높았다. 청문회도 하고 정국 현안을 주도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백담사에 보내고 정계은퇴시키는 것까지 다 했다”며 “그땐 의원들이 지역구 가면 사진 찍자고들 했지만, 이젠 손가락질 받는다”고 했다.

유 총장은 국회 위상 추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갈수록 상식이 없어지는 것 같다”며 “14대 때엔 법안이 하나 나오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는 게 염치 없는 짓이었다. 법안 심사 때 토론하면 되잖나. 그런데 지금은 누구 하나 내면 너도 나도 비슷한 법안을 내고 뻔뻔해졌다”고 했다.

이어 “제 자랑을 하자면, 특별교부세 공개를 요구하니 차관이 제 지역에 꽤 많은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상소리를 했는데 요새 386 의원들 보니 지역 예산 준다고 하면 바로 받더라”고 했다.

또한 그는 “(14대 땐) 총리에 대정부질문하면서 지역구 관련 질의하면 같은 당 의원들도 야유를 했는데, 지금은 대정부질문에서 자기 지역구 돈 더 달라고 한다”며 “그러면 중진이라도 가서 나무라야 하는데, 요새는 그게 일상화됐다”고 개탄했다.

유 총장은 “지역구만 따지니 국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며 “국회가 자꾸 바닥으로 간다. 상식 가진 분들이 좋은 토론회를 한다 하니, 국회 신뢰 얻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자유한국당, 이학재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5당 중진이 공동주최했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사회 등 정치성향이 상반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후원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