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날 국회 답변에서도 완자제 법제화 없이 자급제 활성화 정책 사용 시 단말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추계 자료는 내지 못해 논란이었다.
단말기 완자제법을 발의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열려 있다면), 문제는 완전자급제에 갈음하는 시장이 작동해야 하는데 자급제폰이 얼마나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보는가. 온라인 판매 매장에도 충분히 작동할 것인가”라고 민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장관님께서 유통인 6만 명 유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모두 유지할 재간은 없다. 또, 유통업자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면서 “유통협회의 반발이 있는데, 사실 이곳의 유통업자는 부자 유통업자다. 기사 딸린 외제 승용차를 탄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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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통망 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담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장관은 “현재 유통점 체제로 (6만명 유지를) 말씀 드린 건 아니다. 변화가 있으면 유통 채널에 여러 변화가 있지 않겠냐”며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자급제폰 한다는 정책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추계서도 없는 정책은 완전자급제를 안 하려는 면피 아닌가. 하나마나정책 아닌가”라고 질책하자, 유 장관은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려서 목표치 정도는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실질적인 단말기, 통신비 실질 정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20년된 문제다.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라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