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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노웅래 “완자제 정책하려면 효과수치 내야”..유영민 “법제화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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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10.26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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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25일)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소비자 선택권 관점의 완전자급제 추진방향’ 문건과 관련 26일 종합감사에서 “법제화는 반대라는 선을 긋지는 않았다. 법제화는 열려 있는데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답변에서도 완자제 법제화 없이 자급제 활성화 정책 사용 시 단말기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인가 등에 대한 추계 자료는 내지 못해 논란이었다.

단말기 완자제법을 발의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에게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지 않다면(열려 있다면), 문제는 완전자급제에 갈음하는 시장이 작동해야 하는데 자급제폰이 얼마나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보는가. 온라인 판매 매장에도 충분히 작동할 것인가”라고 민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장관님께서 유통인 6만 명 유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를 모두 유지할 재간은 없다. 또, 유통업자가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라면서 “유통협회의 반발이 있는데, 사실 이곳의 유통업자는 부자 유통업자다. 기사 딸린 외제 승용차를 탄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라고 부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민원기 차관은 이에 “가격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저희 노력은 이통사 유통망 공급 단말기, 자급제 시장 공급 안되는 단말기를 전부 공급해 모든 단말기에 선택기회와 액세스 포인트를 주자는 것이고, 자급시장과 유통시장이 경쟁토록 하자는 것이다. 완전자급제 법안이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또 “유통망 조사를 하고, 소비자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담보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영민 장관은 “현재 유통점 체제로 (6만명 유지를) 말씀 드린 건 아니다. 변화가 있으면 유통 채널에 여러 변화가 있지 않겠냐”며 “유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자급제폰 한다는 정책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다. 가격 인하 추계서도 없는 정책은 완전자급제를 안 하려는 면피 아닌가. 하나마나정책 아닌가”라고 질책하자, 유 장관은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려서 목표치 정도는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실질적인 단말기, 통신비 실질 정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20년된 문제다.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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