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 치료를 결정할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 연명 치료의향서 또는 치료 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 가족 2명이 동일하게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모두가 합의해 연명 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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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2월 A 할머니는 폐 종양 조직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A 할머니 가족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A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뗐다. 그러나 이후에도 A할머니가 200일가량 생존하면서 진료비가 발생하자 다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A 할머니 유족이 진료비를 내지 않자 병원 측이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은 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시점부터 발생한 진료비는 A 할머니 측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봤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사망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A 할머니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연명 치료의 중단 판결을 확정했더라도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 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의 의료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판결은 향후 연명치료 중단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법’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과 서울대병원, 영남대 의료원과 제주대 병원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