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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언론자유 70위→30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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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7.07.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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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언론 독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에 노력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제작·편성의 자유를 보장한다. 인터넷 내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에도 조력한다.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년까지 방송편성 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회 내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관련해 정부는 해직 언론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내년까지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직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보도·제작·편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내년도 편성 규약 가이드를 마련한다.

정부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바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서 임시조치란 해당 게시물 삭제 혹은 이용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2019년에는 정치적 표현을 자율 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19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2021년부터 완전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6년 70위였던 언론자유지수를 2022년 30위권으로 신장하겠다는 목표다. 방송 서비스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다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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