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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5000억 일자리기금 제안…재계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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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7.06.20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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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통상임금 체불임금으로 2500억 조성… 사측도 같은 금액 내라”
재계 “통상임금 ·공동교섭 노린 꼼수”

20일 오전 전국 금속 노조가 서울 중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이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할 것을 현대·기아차에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현대·기아자동차에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펀드 공동조성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제안을 ‘통 큰 양보’라며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을 끝내고, 일자리 확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금속노조의 이번 제안이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를 하는 ‘이미지 장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20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에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노사가 절반씩 부담해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 중 약 2500억원을 출연하고, 임금·단체 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도 별도로 적립할 계획이라며 사측도 같은 금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자고 했다.

금속노조는 초기 기금 5000억원만 마련되면 연봉 4000만원 수준 정규직 1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고, 매년 적립되는 200억원으로는 새 정부 추진정책과 연계해 매년 정규직 1500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는 이러한 금속노조의 제안에 대해 “최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금속노조가 이에 편승, 자신들은 한푼 안내면서 마치 양보하는 모양새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의 비판 근거는 일단 금속노조가 마련한다는 2500억원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미 통상임금 관련 소송 1·2심에서 승소했고, 기아차도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사측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사측의 지불을 전제로 2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결국 사측이 5000억원을 전액 부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연대기금 조성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출연이 불가한데 마치 조성이 쉬운 것 처럼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기아차(000270) 노조는 올해 임금요구안을 확정할 때 연대기금 조성 부분을 제외했다.

금속노조가 현대차 계열사 공동교섭을 압박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과거 현대차그룹사의 공동 교섭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7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공동교섭이 불가하다는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입지가 좁아지게 될 것을 우려한 금속노조가 결국 연대기금이라는 선의를 내세워 명분을 쌓으면서 속내는 현대차그룹의 공동교섭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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