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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로 '기술·인력’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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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7.02.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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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올해 직무발명 활성화위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제도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우수기업 인증제 등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기업의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각 기업은 특허 등 R&D에 대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업원은 연구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핵심기술과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특허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직무발명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46.8%로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인들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모르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청은 올해 30회 이상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지역별 기업 CEO 모임이나 개별 기업의 요청에도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직무발명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별 실정에 맞는 승계규정 및 보상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계사 등의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실적 등을 심사해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인증받은 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도 제공된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이 높아지면 기업도 우수한 R&D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핵심인력 및 기술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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