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개성공단폐쇄 6개월...진전 없는 정부, 빚만 늘어가는 기업들

[글·사진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 6개월 동안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 “정부가 확인한 금액만이라도 하루빨리 보상해달라.”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인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외침이다. 이날 100여명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보상이 없는 정부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언제 한 번이라도 정부가 기업인들의 외침을 진지하게 검토라도 해본 적이 있는 지 모르겠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보상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개성공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이 닫힌 이후 정부가 내놓은 보상 대책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책 대출과 경협 보험금 정도가 고작이다. 정부가 밝힌 5500억원의 정책 대출 지원금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00억원에 불과하다. 4790억원의 무이자 대출도 경협 보험금의 비중이 2600억원을 차지한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6개월 간 개성공단 가동 재개만을 기다리며 대체 방안을 마련해 왔지만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2008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플라스틱 사출 업체 컴베이스의 박남서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직후 뽑은 6명의 직원을 뽑아 공장을 돌렸지만 3개월이 한계였다. 그는 “개성공단이 멈춘 이후에도 정책 지원금을 대출 받아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신규 인력을 뽑아 공장을 돌렸지만 이미 3개월째 공장 가동이 멈춰 있다”며 “개성공단에 남겨둔 제품에 대한 대금은 받지도 못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만 간간히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류 제조 업체 만선의 성현상 대표도 “폐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채권 관계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출 지원해 준 이자만 하루하루 빚을 얻어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가 인정한 7779억원의 피해 인정 금액 조차도 예산 집행 등의 문제로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지급도 못할까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이 지급된 상황이다.

이날 모인 기업인들은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대는 않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대북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집회는 정부와의 싸움이라기 보다도 더위와의 싸움”이라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말처럼 풀리지 않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정기섭 위원장은 “이미 국회에도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눈보라 치는 거리에 앉아있게 되더라도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부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6개월을 맞은 11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의 실질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 공동위원장이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