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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헌법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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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6.07.28 1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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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2조 등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그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으로 포함시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민간인인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적용한 조항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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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 추석선물 예약판매 '시들'···더위 탓? 김영란법 탓? -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안 이견 조율에 실패 - 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비대상자 위축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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