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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외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으로 포함시킨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민간인인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로 적용한 조항이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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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 판결
- 추석선물 예약판매 '시들'···더위 탓? 김영란법 탓? -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안 이견 조율에 실패 - 이석준 국조실장 “김영란법 비대상자 위축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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