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포함한 몇 곳의 외국 IT 기업이 최근 몇 달 동안 암호와 데이터 보관 기술에 대해 중국 보안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제품이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조장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 여부가 주요 점검사항이다.
신문은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외국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에게 직접 보안 기술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보안심사는 중국 사이버망을 관리하는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주도하고 있다. 이 기구는 중국 정보기관과 군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졌다. 보안심사는 작년 초 시작됐고 최근 9개월 동안 몇 개의 기업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외국산 첨단제품에 대한 보안심사를 진행한다. 그렇지만 주로 군이나 정부 부처에서 쓰는 제품 위주며,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제품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NYT는 지적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첨단 제품 보안심사는 적용범위가 넓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산 소비자용 소프트웨어나 소비자들이 자주 쓰는 기기까지 모두 포함된다.
중국은 조사의 목적에 대해 함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국 정부나 기업들은 기술유출을 걱정하고 있다. 보안심사를 명분으로 첨단 제품의 유입을 막거나 제품 기밀을 빼내 중국 경쟁사에 넘기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중국은 반테러법, 사이버보안법, 해외NGO관리법을 만들어 외국기업이 테러 수사에 협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합법적으로 외국 IT기업의 기술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일단 외국기업들은 바짝 엎드린 상태다. 자칫하다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애플 법무 자문위원 브루스 시웰(Bruce Sewell)은 “중국 정부로부터 아이폰 소스코드를 요청받은 적은 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애플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아이튠스 무비와 아이북스 서비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애플이 1조원을 들여 ‘중국판 우버’인 디디 추싱에 1조 달러를 투자한 것도 중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보안 무력시위가 강화하면서 미국과 갈등수위가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중국군 장교 5명을 해킹 혐의로 기소한 뒤 미국은 그동안 주로 중국 측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주로 제기해왔다.
NYT는 지금은 미국 기업이 주요 대상이지만 다른 나라 제품도 이런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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