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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1% 올리면 보육대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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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01.29 15: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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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향 조정하면 시도교육청에 1조8700억원 보전 가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한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에 대해, “조 교육감이 주장한 누리과정 보육대란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 교육감은 중앙 정부가 현재 20.27%인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7%로 1% 상향할 것을 약속하거나, 담뱃값에 포함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원상 복구하는 두 가지 ‘누리과정 보육대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교부율 1%(약 1조8700억원)를 올리면 부족한 재원 2조1000억원 중 상당 부분이 보전 가능하다. 나머지 부족한 2300억원 가량은 시·도교육청들이 허리를 졸라맨다면 어렵게라도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보육대란 사태를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유치원 학부모와 초·중등 학부모간의 편가르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박근혜 정부는 조 교육감의 중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회도 보육대란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정에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참여하는 ‘3+1 협의체’ 구성을 여러 차례 제안한바 있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 3+1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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