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잇따라 방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서명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초·중등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또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돼 있는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해야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동학대 처리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미취학 아동·취학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나 방임의 발견과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사안별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그리고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가 구속되는 등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진행 중인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소재 및 학대 여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건은 총 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