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5·16,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논쟁은 적절치 않아"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김수남(56) 검찰총장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재로 열린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인지 혁명인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5·16 군사정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면으로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김 후보자가 이같이 대답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눈치를 보는 거라면 아주 유감스럽다”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으로 기술돼있다고 답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5·16 (군사정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지 못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5·16 (군사정변)은 역사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와 주장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5·16 (군사정변)이 어떻다고 말하는 건 외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5·16 군사정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이 모두 명확하게 (5·16 군사정변이 쿠데타라고) 명시했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5·16 군사정변을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16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이 주도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