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도 은행지분을 최대 50%까지 가질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발의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에 한해서만 은행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 최대 4%(의결권을 포기하면 최대 10%)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한 후, 은행법을 개정해 이들 기업이 지배력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일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에서는 카카오를 위한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KT를 위시한 K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를 위시한 i뱅크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중 카카오, 인터파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정부안이 통과되면 최대 50%의 지분을 소유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KT는 여전히 상호출자제한집단에 걸려 4% 이상의 의결권(의결권을 포기하면 최대 10%)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KT는 물론, 은행법 통과 이후 있을 2차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삼성, LG, 한화 등 오너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도 인터넷은행의 적극적인 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