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법에 대한 ‘위법성’, 즉 법리적 이유를 댔지만 그 배경에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불신이 높은 정치권과의 대립각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복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지도부 정조준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에 애를 먹으면서 정부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는데, 국회가 이 권한마저 뺏어가면 말 그대로 ‘허수아비’ 정부가 될 것을 우려해왔다.
박 대통령의 첫 타깃이 여당의 비박(비박근혜)계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제쳐놓고 민생과 전혀 관련 없는, 그것도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덜컥 합의한 데 대한 불만을 넘어 그동안 쌓여왔던 당·청 갈등의 속내가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에둘러 불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유 원내대표를 ‘정조준’할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사실상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따금 정치권에 불만을 표출한 적은 있으나 이처럼 여야를 강도 높게 싸잡아 비판한 시점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에 더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고 본다”며 “향후 ‘레임덕은 없으니 국정운영에 협조하라’는 의미”라고 봤다.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체면을 구겼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됐던 만큼 이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했다는 방증”이라고 정 의장의 중재안을 ‘야합’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16분 중 11분가량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국회에 대한 질타성 멘트로 할애했다.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높았고, 때때로 격앙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박 대통령 특유의 ‘질타성’ 화법도 총동원됐다. 당분간 이어질 ‘거부권 정국’하에서 이뤄질 ‘여론전’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여야, 메가톤급 후폭풍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야 모두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휘몰아쳤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공론화’했다. 비박계 내부에서는 “유 원내대표는 그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장벽 앞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을 위해 힘겹게 뛰어왔다. 사실상 비박계 지도부를 물갈이하려는 의도”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해묵은 계파 갈등이 재분출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셈이다.
야당도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냈다. 여당이 ‘재의결’ 대신 ‘폐기’ 수순을 밟으면 여야 갈등이 격랑으로 빠져드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당장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크라우드펀딩 도입) △대부업법(금융위원회가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2금융권까지 대주주 적격심사 확대) 등 66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다시 표류를 준비 중이다.
비박계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모두 운신의 폭을 좁히게 했다”며 “도무지 박 대통령이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이날 유독 ‘국민’과 ‘민심’을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정치권과의 싸움에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