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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연준의장 "무역협정에 환율조작국 제재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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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5.02.25 1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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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제한할 우려 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무역협정에 환율 조작을 제재하는 항목을 포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옐런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무역협정에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하는 정책에 대해 크게 걱정한다”며 “우리 통화정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연준이 적절한 금리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일본 등에선 부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계속 푸는 반면 미국은 경기 회복와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수출업체들의 이익이 급감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무역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나라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무역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협정에 이를 추가하는 것은 거래를 복잡하게 한다며 반대했다. TPP의 주요 참가국인 일본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옐런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연준의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그램과 같은 통화정책은 환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환율 조작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샌디 레빈 의원(민주당·미시간)은 옐런 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레빈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선 미국 양적완화(QE)를 포함한 통화정책은 환율 조작이 아니라고 명확히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환율 조작은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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