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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제조업 유턴…정부 규제완화-세제혜택이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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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I 2015.01.19 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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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주요 기업 지원책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는데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드론과 재생의료 등 첨단기술 관련 규제 완화와 법 정비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항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드론의 비행고도는 150m로 제한돼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비행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비행 범위가 확장되면 드론 활용도도 그만큼 높아진다.

무인자동차 개발을 위해 도로교통법도 개정한다. 도로 자동운전시스템 운용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무인자동차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줄기세포 등을 활용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손상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재생의료 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분리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 덕분에 일본에서 재생의료 약품이 개발부터 국가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2~3년으로 미국과 유럽 등과 비교해 5년 정도 짧다.

아베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법인세율을 34.62%에서 3.2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세부담은 2060억엔(약 2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기업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임금인상 촉진세제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세제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급여 총액을 2012년 대비 5% 이상 늘려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건 완화로 2012년 대비 총 급여가 3%만 늘어나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금 상 촉진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급여 인상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1억엔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까지 공제받는다.

아베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제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가계 소비를 늘려 경기 회복으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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