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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징역 30년, 선장 살인 무죄 징역 3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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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화 기자I 2014.11.11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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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관장 박모(53)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7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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