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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1분1초가 급한 심정..법안 처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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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4.09.01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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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는 1일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이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이뤄달라는 국민의 간절함을 알기에 1분1초가 급한 심정”이라며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활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조짐이 있지만 경제회복의 변곡점을 단번에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한국 경제 상황을 ‘초미지급(焦眉之急·눈썹이 타게 될 만큼 위급한 상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과는 임기응변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 쓰고 싶은 심정이지만 결과가 어떨지 알기 때문에 애만 태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수석은 “곧 추석 연휴이다. 국민이 경제 불씨 살리기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 민생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대한 희망 또한 크다”며 “편안히 귀향길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 노력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전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했고, 이처럼 국내에서 오해와 논쟁을 통해 지체하는 동안 많은 국가가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고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20년이 이 상태로 가서 많은 젊은 층과 후손들이 지금 상황을 후회하고 질책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경제활성화 불씨를 살릴 골든타임이 지나가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심의와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의 터널에 갇히고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생각과 각오로 모두가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야당에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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