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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 재난 보상 의무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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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4.08.26 1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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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전통시장·환경오염 배책보험 의무 가입 추진
재난발생 시 임시직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보험사·화보협회 등 재난방지 컨설팅 기능 강화 유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보상하는 의무보험이 출시된다. 아울러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재난 보험’과 전통시장 화재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27일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난관련 의무보험(현재 26개 법령)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이나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관련 보험상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의무보험 가입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해 처벌을 강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재난보험이란 재난시설의 소유(사용)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발생시 고객 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 보험사들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함께 강화해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보협회는 지난 10일 정관변경을 통해 폭발·붕괴 위험에 대한 안잔점검을 사업분야로 추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해서는 전산망 구축을 추진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들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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