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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4번째 '해적국가' 낙인 찍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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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05.07 1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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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6월말 불법조업국 지정..韓 지정 가능성 커
손재학 차관, 서둘러 브뤼셀行..EU 간부와 면담
불법조업국, 기니·벨리즈·캄보디아 등 3개국 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IUU) 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EU본부 소재지인 브뤼셀로 건너가 그 동안의 조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기울어진 추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에 지정되면 기니와 벨리즈, 캄보디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불법조업국이 된다. 수산 분야의 직접 타격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해적 국가’ 낙인에 따른 국격 추락이 더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 짐싼 손재학 차관..EU 간부 만나러 브뤼셀行

▲손재학 해수부 차관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손재학 차관은 이날 2박 4일 일정으로 브뤼셀로 떠났다. 6월말 EU의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을 앞두고 EU측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해수부가 세월호참사 수습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손 차관이 출장길에 오른 것은 EU 쪽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앞서 EU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가나, 퀴라소(네덜란드령) 등 3개국을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예비 지정 해제를 위해 불법조업 처벌조항 강화·어선위치확인장치(VMS) 의무설치 등 EU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하지만 EU 측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EU는 ‘한국 정부의 처벌의지와 정책 집행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달 2일 개최하기로 한 사전협의를 보름 앞두고 갑자기 비공개 화상회의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 동안 거론하지 않던 서태평양 참치조업 문제를 꺼내 우리 측 관계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EU, 환경단체 등 비난 피하려 ‘한국 제물’ 삼을 듯

정부는 이번 손 차관의 방문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지만, 최근 EU 태도를 봤을 때 불법조업국 지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EU의 태도를 봐서는 불법조업국 해제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불법조업국 지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국의 불법 조업국 지정으로 EU가 얻게 될 실익 때문이다.

지난 2012년 EU는 기니·벨리즈·캄보디아 등 3개국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작 불법 조업이 많은 강대국들은 배제한 채, 힘없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국 낙인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비난에서 비켜설 수 있게 된다.

또, 중국과 대만 등 불법 조업이 성행하는 다른 선진국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는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세계 4번째 불법조업국 오명..국격 훼손 불가피

만일 우리나라가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국내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의 EU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어선의 EU 내 항만 입항도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산물 수출액은 약 1억 달러다.

무엇보다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해적국가’로 낙인찍히게 돼 국가 이미지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EU로부터 불법조업국 지정을 받은 국가는 기니와 벨리즈, 캄보디아 등 총 3개국이다. 이들 국가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창피한 일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상무부의 예비 불법조업국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EU의 결정이 미 상무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지금의 ‘예비 불법조업국’ 신분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돼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비누아투, 가나, 퀴라소 등 8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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