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6차 학교폭력대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통보하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자녀의 카카오톡으로 폭언 등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이를 해당 부모와 교사에게 알려 학교폭력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다. 최지웅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은 “현재 방송통신위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오는 7월 중 알림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라며 “현재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학교폭력 의심 문자를 알리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작년 11월 28일 발표한 ‘2013년 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만7000명(1.9%)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3%) △집단 따돌림(16.5%) △폭행·감금(11.5%) △사이버 괴롭힘(9.7%) △금품 갈취(9.2%) △스토킹(9.0%)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당시 조사에서 언어·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어·사이버 폭력의 경우에도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사무관은 “그간 언어폭력 등의 경우 교내 자치위원회에 징계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물리적 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그러나 이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언어·사이버 폭력도 최대 ‘퇴학’까지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체험형 예방교육’도 강화된다. 역할극·연극·뮤지컬 등 문화 체험 교육을 강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학교폭력 2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역할극의 예방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가해행위를 중단한 학생 중 43.2%가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돼 폭력행위를 중단했다”고 답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신고·상담을 꺼리는 학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에 접속,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복이 두려워 친구의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던 학생도 익명 신고·상담 시스템을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난해 1889명에서 2009명으로, 상담사는 3383명에서 3796명으로 각각 증원키로 했다.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경찰청은 올해까지 학교전담 경찰관을 기존 681명에서 1078명으로 397명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청소년 전문가는 올해 81명, 2016년까지 243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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