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보장비 등 노년층 복지를 축소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17일 중의원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 참석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대를 억제하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심의에서 “국민에게 더 많은 세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30%로 30조엔(약 311조원)이 넘는다.
아베 정부는 오는 4월부터 70~74세 노인들의 의료비 창구 부담 비율을 앞으로 5년 안에 10%에서 20%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베 총리가 복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제3의 화살로 법인세율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10% 인하하면 세수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5조엔의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베 정부는 줄어든 세수를 사회보장비 축소로 충당할 계획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법인세율 35%가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높다”며 “아베 총리의 법인세율 인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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