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먼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내려진 직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관계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이뤄진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영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고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이뤄져 온 임금결정의 관행과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투자와 고용, 중소기업에 부담이 갈 것을 우려했다. 정부는 “후속조치 마련과정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미래 임금체계 설계에 있어서 경제적 파급효과, 노사합의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이번 판결로 영향이 클 기업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빠른 시간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노사정 대화와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임금소송 등으로 노사갈등이 확대될 경우 노사신뢰, 고용, 국민경제 등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별 사업장 노사는 소송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