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안 토론회, 전문가 제언은?

[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3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개최한 ‘세제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법인세·금융거래세·재산세·부가세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도 위반 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현행 20.2%인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체계 개편이 다수의 중하위계층에 세금을 감면하고, 상위계층에 세금을 늘리는 등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긍정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갔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상구 위원장은 “연소득 3450만~4000만원인 사람은 연 1만원, 4000만~7000만원은 연 16만원 늘어난 반면, 7000만원 이후로는 가팔르게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7000만~8000만원 연 33만원, 8000만~9000만원 연 98만원, 9000만~1억원 연 113만원 등 과세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6%까지 올리자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수는 국내총생산(GDP)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높다. 최고세율도 24.2%(정부 22%+지방 2.2%)로 OECD 평균 25.5%에 육박한다”며 “핵심은 연구개발(R&D)세액공제 2조7000억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조7000억원 등 대기업 특혜를 걷어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