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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교복입고 찍은 애로물, 청소년보호법 예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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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3.03.14 1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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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원, 아청법으로 징역 선고..게임 등에까지 적용해 처벌
아청법 조항,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소원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교복을 입고 성인이 찍은 애로물을 아동·청소년보호법(이하 아청법)으로 처벌하는게 옳을까.

(사)오프넷 (www.opennet.or.kr)이 아청법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지난 13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0일 수원지방법원이 출연자가 성인임이 분명한데도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일반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법원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가상표현물에까지 아청법을 적용해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오픈넷은 “이는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가상 표현물의 음란성을 처벌하려면 아청법이 아닌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표현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한 사안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소원은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과 검사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가상 표현물에는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청법을 적용하여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했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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