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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국과위 권한 강화·과학 전담부처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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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3.01.09 19: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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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9일 미래창조과학부 정체성 관련 긴급포럼
"창조경제 한 부처로 어렵다"..2~4개 부처로 제안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금보다 권한을 강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의 과학기술부가 가졌던 기능을 포함해 정부 전 부처를 포괄하는 조정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긴급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부분의 토론자와 참석자가 공감한 것은 국과위의 기능 강화다. 국과위는 지난 2011년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국가 R&D 사업 관리를 목적으로 출범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예산 배분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정부 R&D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의 국과위를 어렵게 출범시킨 만큼 이번 정부에서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범부처적인 성격을 띠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국과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담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기능을 모두 가져올 경우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의 제시안에 참여한 이현정 서울대 초빙교수는 “창조경제는 한 부처로 실현되기 어렵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업혁신부, 정보미디어부, 국과위 등 4개 부처가 핵심으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기능을 분리, 대학 관련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이상천 영남대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 지원하는 건 맞지만, 고등교육까지 담당할 경우 공룡부처가 돼 다 이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거듭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약 발표시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실제 부처 명칭으로는 정체성이 모호해 적합지 않다는 것. ‘미래 창조’가 다소 기독교 창조론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라리 과학기술부처럼 과학기술 전담 부처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낫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포럼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경청했다. 장 교수는 축사에서 “적극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해 10일 오전 입장을 공식 발표한 뒤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올해 차기정부가 실시해야 할 10대 과학기술 주요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10대 과제로는 사회안전 및 국가안보 강화 기술개발사업 추진, 우주활용전략본부 설치, 기업가정신 함양 융합인재 양성, 국가지식센터 설립 및 운영, ‘Made in Korea’ 브랜드 운영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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