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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관련법상 지자체와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도 “각 지자체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화로 규제지역과 토허제 검토를 알려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저희가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저희들 의견 개진을 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10·15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과도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2~3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정책으로 앞으로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이다. 조금 과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이 가장 시급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 동안 공급 주택 물량을 분석해보면 90% 이상이 민간에서 공급한 것이고 공공 공급 극히 일부가 LH”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활성화가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시장에 (주택 공급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높이 규제 완화 등을 제공했다”며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거나 심지어 유럽처럼 주택진흥기금을 만들어 필요할 때 적절한 자금을 지원해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에게 주택 가격이 급등해 주택을 아예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된다면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단기적으로 불편한 사안이 있겠지만 그게 시장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추후 공급 대책을 하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봤다”면서도 “저희는 법령상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