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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의 누적(속보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 증가했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개정 대부업법이 전면 시행된 2010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대출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대출을 크게 줄였다.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소액 소비자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실질임금의 장기 침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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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의 올해 1~3월 가계조사(2인 이상 가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부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본 가계의 순금융자산은 계속 늘어 6월 말 2239조엔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산 증가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현상이며, 중하위층 가계의 부채 부담은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BOJ)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소비자신용(대출·카드채무 등) 잔액은 56조엔(약 528조 3432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으로, 개인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2.5%)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호시노 다쿠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시 상황과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인파산 상당수는 100만~300만엔(약 943만~28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금융과 카드론 잔액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신용카드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등이 다른 채무로 전이돼 빚 부담이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쿄에 거주하는 한 40대 직장인은 “생활비 부족분을 채우려 리볼빙을 쓰기 시작했지만 점점 빚이 불어나 결국 파산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호소했다.
호시노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일수록 안이하게 부채에 의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융 리터러시(금융 이해력)를 키우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