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박근혜 파면 근거 없었다…헌재, 똑바로 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하등의 근거가 없었다”며 “헌법재판소도 똑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사건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판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위한 공연을 벌인 게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민 투표로 당선된 분인데 정확하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건 안 맞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호하다는 괴롭힘 개념의 명확화 등 제도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 전반에 대해 살피고 필요한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