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이나 여비 허위청구 등을 포함한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의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총 1400건에 약 400억원이 쓰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여행비나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 경비로 부풀려 사용했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도 405건(44.2%)으로 집계됐다. 한 의회는 202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로 출장을 가면서 1인당 164만원의 항공료를 338만원으로 변경해 청구하고 174만원을 부정 지급했다. 또 다른 의회는 올해 일본으로 출장을 가면서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조작한 뒤 의회에 제출해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받고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거나, 관련 비용을 지방의원이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영국과 아일랜드로 출장을 간 한 의회는 여비 이상으로 발생한 여행경비 초과부담금 약 1950만원을 의원 10명이 부담하기로 해 직원 4명에 해당하는 초과 부담분 약 346만원을 대납했다.
한 지방의회는 출장 수행 목적으로 라면과 김치 등을 200만원 넘게 구입하는 등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총 178건(19.5%)에 달했다.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의회는 출장을 취소했지만 전혀 환불받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위법하고 부적절하게 이뤄진 원인으로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기구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허위 비용 청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징계, 환수, 과태료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자지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 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인 국외 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례를 교육·홍보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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