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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의 학교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노후한 학교는 여전히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 초 교육시설법 개정으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기숙사, 특수학교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마련됐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에 그쳤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586개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866개(54.6%)에 불과했고, 전국 특수학교 건물 394개 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16개(54.8%)였다.
강경숙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매년 180건 전후의 화재가 발생한다.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학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강경숙 의원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