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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관리비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매물광고 시 일정금액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는 등 임대차 시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소규모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을 신규 구축했다. 관리주체 및 입주민은 해당 기능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시장규모,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 등 통계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비 집행비용을 예측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전국 관리비 공개단지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K-apt에 가입된 관리비공개단지는 2019년 약 1만6600단지, 990만세대에서 2022년 1만8000단지, 1090만세대로 세대수 기준 연평균 2.5% 증가했다. K-apt 관리비공개단지의 관리비 시장규모는 연평균 6.1%, 장기수선충당금 잔액누계는 연평균 5.1%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