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상 미소에 묻힌 반도체 미래[기자들의 백브리핑]

이데일리TV 빅머니8 코너프로그램 '기자들의 백브리핑'.(사진=이데일리TV)

[이데일리TV이혜라 기자] 이번주 ‘위클리 이슈메이커’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미국의 예우를 한껏 받으며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도착일부터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등 성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귀국을 하루 앞둔 시점, 만족감보다는 아쉬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건 기분탓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 기업의 국내 투자 소식, 23개의 MOU 등 분명 얻은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반도체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더욱이 어제 삼성전자(005930)의 뼈아픈 1분기 실적이 발표된 터라, 대통령의 ‘경제 보따리’엔 어떤 반도체 선물이 들어있을까 시선이 쏠렸습니다.

미국이 발효한 반도체지원법 일부 조항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이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질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스윗한 단어 속 정작 반도체 실익, 실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유성구갑·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진전된 반도체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며 “하지만 선언적인 내용들만 있고 사실은 ‘속 빈 강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정상회담 전문이나 간밤 이뤄진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내용을 들여다봐도 우리 기업들에 불리한 독소조항 상쇄 방안 등 실질적인 건 ‘추가협의’ 등 명목하에 넘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협의를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일이 아직 있는 것일 테지요. 이에 조 의원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하지 않고 관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고요.

조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이라도 관련된 조항의 유예를 받거나 △영업비밀 공개, 초과수익 환수 등 상식적이지 못한 미 반도체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고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1년 유예조치가 오는 10월로 끝나는 만큼 국내 기업 보호 측면에서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크론 이슈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바가 ‘주권국가에 대한 월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 기로에 서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파트너십’, ‘동맹’ 등 달달한 단어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미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요. 이것이 선행된다면 이미 포장돼있던 선물일지라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향해 큰 박수를 보내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