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영 중기부 장관 "규제 혁파로 디지털 경제 선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창업벤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많은 국민도 사용하기 원하는데다 기술까지 준비돼 있는데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혁파해 창업벤처를 디지털 경제 혁신의 견인차로 내세울 계획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100일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은 향후 ‘글로벌 톱3’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실천은 창업벤처의 규제 혁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하반기가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며 “창업벤처 규제를 없애 디지털 경제 혁신의 견인차로 앞세우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하는 이른바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은 23개지만 세계무대를 주름잡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며 “규제를 혁파하고 글로벌 진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 자본이 들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뉴욕을 시작으로 중기부가 해외를 많이 나가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매칭, 해외 VC(밴처캐피탈) 연계 글로벌 펀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간 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모태펀드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상반기 펀드 조성과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므로 하루아침에 투자가 황폐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양한 펀드 형태를 민간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형태로 지원할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하반기 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칭을 실시해 선발 시 사업화 자금 연계와 민간 펀드 매칭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상권 단체를 육성하고 상권 기획자도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하고 있는 스마트 상점, 공방, 이커머스, 서빙 로봇, 전자 오더기 등은 규모를 넓혀 보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장관은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6개월 동안 진행할 것”이라며 “30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하나하나 잡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적인 참여기업 수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인센티브안을 만들고 있다”며 “시범사업과 함께 법제화도 병행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3만개, 내년까지 3만5000곳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인데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줄기는 했지만, 이 사업을 멈추는 게 아니라 잠시 정비 후 미래형 스마트 공장과 같은 고수준의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처 내부 혁신 △지방청 지역혁신 기능 재정립 △산하기관 협업 및 역량강화 △고객 요구 중심의 현장행정 등을 위한 조직혁신도 약속했다.

취임 후 100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소통 △위기극복 △정책전환 △규제혁파를 꼽았다.

이 장관은 “취임 후 현장을 40회 넘게 방문하면서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며 “규제 혁신의 갈망, 재기를 향한 열망, 불공정거래 개선의 염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손실보상을 실시했고 고이자를 저리로 바꿀 수 있는 대환대출도 진행하면서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급한 불은 껐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리스크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분양별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통해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겠다는 신호탄을 쏠 것”이라며 “원전 중소기업 생태계 회복 지원과 민관 협력 팹리스 챌린지 개최 등도 정책전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규제 개선과 관련,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얽힌 묶음 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정부의 개선 의지를 느꼈다”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발표와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방안 마련 등도 규제 혁파의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