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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0일 새벽 출입기단에게 ‘정상 체코 방문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질의 응답 식으로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도착하기 전부터 외교부 영문 트위터에 체코의 국가명을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잘못 표기하면서 구설수에 오른데다,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체코를 방문한 것을 두고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먼저 문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급유 등을 위해 경유하는 계기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체코와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중간급유 등을 위해 경유차 이루어진 것”이라며 “경유지 검토 과정에서 경유지에서의 지원 등 기술적 측면 이외에도 경유 계기 양자 정상외교 성과 측면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유럽의 주요 정상들과는 이미 양자 방문 또는 다자 계기를 통해 회담을 가진 상황에서, 올해 10월 ASEM 정상회의 등 계기에 체코측이 양자회담을 제안했으나 우리측 사정으로 회담을 갖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체코는 헌법상 내각책임제로 실질적 정부운영 권한을 총리가 갖고 있다”면서 “제만 대통령은 문 대통령 방문 기간 중에 외국 순방 중이었으나, 문 대통령과 우리 대표단을 공식 방문에 준하여 의전 및 경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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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바비쉬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대한 의회 불신임투표가 11월 23일 있었으나 부결되었으며, 바비쉬 총리가 곧 교체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바비쉬 총리와의 회담이 실질적인 정상회담이지만 체코측 내부 의전상 이유로 비공식 회담(면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체코측 내부 이유란 제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인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은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 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장점을 설명했다”며 “바비쉬 총리는 UAE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사례와 한국 원전의 높은 기술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향후 체코가 원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과 협력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체코 정부가 아직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사유로 구체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와 동포 간담회를 별도로 하려다가 명확한 이유 없이 합쳐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체코의 경우 동포사회와 진출기업의 현황과 특성 등을 감안해 기업인 간담회와 동포 간담회를 통합해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하나같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상이 직접 나선 외교 현장에서 기본적인 문제부터 의전상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 것에 대해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