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16일 16시 49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LH공사의 부채감축과 재무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은 아니다. 올해 예상되는 6조원의 자금 미스매칭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사채 주요 투자자인 연기금과 보험사 등 큰 손들은 일단 LH공사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LH공사 사업이 확대된 것과 LH공사 재무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를 재학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빚은 더 늘어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올해 예상되는 LH공사의 부족자금 6조원을 시장에서 원활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유동성 대책에 가깝다. 기존 빚을 상환하거나 신규 사업에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을 제때 빌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고를 통한 유상증자나, 전면적 지급보증이라는 카드는 꺼내들지 않았다. 대신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빌려준 융자금 30조원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미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에서 매년 5000억원 수준의 LH공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일종의 신용보강자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듯 이번 대책은 임시변통이다. 자금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지속하는 한 LH공사의 부채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 지난해말 현재 LH공사의 총부채는 12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559%다. 이 가운데 금융부채는 90조7000억원에 달한다. LH공사가 올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11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규모는 내년 14조3000억원 내후년 17조8000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
신용평가 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 단기간내 LH공사의 부채와 금융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다"면서 "당장 필요한 현실적 대책부터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큰 손들 움직일까
정부의 이번 대책이 향하는 곳은 연기금과 생보사 등 공사채 시장의 큰 손들이다. 시장에서 걱정하고 불편해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 큰 손들도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있다.
일단 국내 한 연기금 관계자는 "3월 LH공사법 시행령이 어떻게 확정될지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손실보전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LH공사의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LH공사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장기물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LH공사의 재무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지면서 각 투자기관별 자율로 설정한 동일인(LH공사) 투자 한도를 넘어선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이번 조치(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의 후순위 전환 등)로 투자기관들이 LH공사에 대한 투자한도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스프레드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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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의 이수정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시장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면서 "일단 이날 정부의 발표안대로 LH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LH공사채의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LH공사법의 개정방향이 발표되고 LH공사의 자구안이 발표되면서 LH공사의 스프레드는 많이 회복됐다"면서도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10bp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