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제 금투세 시행할 때 되지 않았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 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진 의원은 18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상법도 개정하고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2~27.5% 세율을 부과하던 세제였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유예되다가 주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해 폐지됐다. 당시에도 진 의원은 조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 체계 중에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그런데 유독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상위 10%가 가져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 성향이 올라간다는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 진 의원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세 번씩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 그렇다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유세 강화 조치 등의 세제 조치를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보유세 인상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 의원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선거와 무관하게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해야 될 일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용기를 낼 때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