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창의제안 톱 10, 시민이 결정해 주세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간 접수된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중 15개의 제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창의발표회에 발표할 10건의 제안을 선정하는데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철폐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사진=서울시)

시는 시민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올해 1차 공무원 창의제안 공모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전부서·직원이 1월 한달간 불필요한 규제 폐지·개선 아이디어를 집중 발굴했다. 그 결과 750여 건의 공무원 제안이 접수됐다.

750여 건의 제안 중 내부검토를 거친 시민 체감도가 높은 15건의 제안이 이번 투표 대상이다.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청소년 구입 허용,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2시간으로 확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제안이 포함돼 있다.

규제철폐 창의 아이디어 시민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및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최대 5개의 제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200명의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시민투표 결과와 규제철폐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발표할 최종후보 1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10건의 제안은 오는 3월 4일 규제철폐 창의제안 발표회 발표 및 현장평가를 통해 수상등급이 최종 결정된다. 창의 발표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현장 참여 시민평가단은 온라인 공개 모집 및 실국 추천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며, 현장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10건의 제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직접 발표하면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 평가단과 시민평가단 100명 등이 직접 평가해 최종 수상등급을 결정한다. 수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으로 나눠 선정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결하는 일상혁명의 필수과제”라며 “이번 온라인 시민투표는 시민들이 서울시 규제철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