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보고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하고 처리하고 특히 소상공인 등 특정테마를 선정해 규제 애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테마를 통해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대→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 중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수 50명 → 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 개선을 이끌어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